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23. 선고 2017노2425, 2017노2424(병합) 판결
  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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